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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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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 2016-32

갑을오토텍지회 2017-03-02 09:13:56 조회수 683

근거도 없이 노동조합의 희생을 강요하지마라!

지금의 상황은 경영진의 무능함이 원인이다.

? 일 시: 2017년 2월 28일(화) 10:00~

? 장 소: 갑을오토텍 1층 교섭장

? 참 석 자: 노측 - 지회장 외 8명, 사측 - 교섭대표 외 8명

노동조합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공장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회사는 자신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발생한 갑을오토텍의 현 사태에 대해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회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과연 현 경영진은 진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입으로만 외치는 것으로 정상화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위기적 상황에서도 뒷짐지고 뭐 더 얻어갈 것이 없나라는 꿍꿍이를 한다한들 회사가 원하는 것은 결코 가져갈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속한 공장정상화를 원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당장 공장을 가동할 준비와 자세가 돼 있다. 지금 남은 것은 단 하나, 경영진의 결단이다. 시간 끌지 말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라!!

교섭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회사가 ‘25일 단협의 해지효력이 발생했다. 즉 전임자수, 외주화 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효됐다. 특히 외주화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미래생존에 기본이 되는 경쟁력 강화, 수익성 개선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을 꺼내더니, ‘다만 조기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대승적 차원에서 단체협약 해지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대승적 결단을 하겠다. 15/16년 임금동결, 노사 각자 단체협약 갱신요구안 철회, 고용보장확약 요구 철회하고, 합리적 기간 내 순환휴직 등 노동조합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라’라고 말하고, ‘회사의 이런 입장이 노동조합의 일방적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7개월 공장점거 기간 동안 고객사의 다원화 정책이 이루어졌고, 관리직은 3개월간 50% 급여만 받으며 순환휴직을 했다. 성과급을 논 할 때만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주인의식을 발휘해라. 사태가 더 장기화되어 고객사가 영영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원하는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정상화를 원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대한 시시비비는 법적 판단에 따르고 먼저 회사와 노동조합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마치 노동조합이 필요에 따라 회사의 주인이라 말하면서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경영권, 인사권을 회사의 고유권한이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회사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그냥 막연하게 물량 다 빼앗겼다, 다시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협조를 가장한 희생을 강요한다. 이걸 누가 동의하겠는가?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 단체협약 해지로 인한 효과를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노동조합도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 해 볼 테면 해 봐라. 지금 중요한 것은 먼저 정상화 하는 것이라 말하는 회사가 보일 태도가 아니다. 또 지금 고객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교섭을 빨리 정리하고 것이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임의교섭의제도 다루지 않겠으니 회사 또한 임의교섭의제를 내세우지 말라는 분명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이를 재론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교섭에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회사와, ‘양심도 없나? 노조파괴 해 보겠다고 회사를 망쳐놓고 이 책임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가?’라는 노동조합의 공방이 오갔다. 노동조합은 ‘지난 교섭과 실무에서 회사는 4개의 교섭의제를 요구했다. 변화된 입장을 보면 2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이 들어 간 상생협약서, 그리고 물량복귀 시까지 무급순환휴직이 그것이다. 우리가 언제 불법파업을 했는가? 회사가 말하는 상생협약서는 결국 노동조합에게 권리를 포기하고 불법행위를 하라는 것이기에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회사의 무급순환휴직 요구는 일거리도 없는데 교섭이 정리되면 줄 돈이 없으니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는 개별근로 사항이기에 협상대상이 아니다. 즉 회사가 휴업이 필요하면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초법적 사안을 끌고 들어오지 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회사는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접어두고 우선 살아야 하지 않겠나? 무급순환휴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임금이 동결되던 어찌되던 합의가 되면 직장폐쇄를 풀어야 한다. 그럼 조업복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니 일단 기간을 정해 놓고 무급순환휴직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물량회복 기간이 짧아지면 조정하면 된다. 물량회복 여부는 조합원들도 다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이 ‘지금 회사가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자, 회사는 ‘조합원 찬반투표 한 번 해 볼까요?’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노측 교섭위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어진 교섭에서 계속 공방이 오갔고 결국 결론 없이 32차 교섭을 마무리했다.

전문 경영인답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라!

회사의 위와 같은 태도는 아직도 현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노동조합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착각이다. 또한 적반하장을 넘어 자신의 잘못은 주머니 속에 감춰버리고,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함, 그 자체다. 회사가 주장하는 노사 상생의 본질은 경영진 한 두 사람의 자리보전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회사의 요구를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으면 공장정상화가 안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회사가 위와 같은 파렴치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공장정상화는 요원하다. 정말, 공장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조합이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회사는 공장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노사상생협약서와 6월까지의 무급순환휴직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 같은 주장을 검토할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확인할 것은 있다. 과연 경영진은 무엇을 내 놓았는가? 8개월간 공장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자리를 보전하며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시켰다. 노동조합을 깨고자 불법대체인력을 고용하여 구사대로 서게 했다. 현대자동차에 물량을 대고자 관리자들에게 불법대체생산을 지시했다. 나아가 금융권 압박이 심해진다는 이유로 관리자들에게 기약도 없는 무급순환휴직을 명령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조합에게 경영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달라며 구걸하고 있다. 도대체 경영진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이제, 미친 짓은 그만두자. 우리 조합원들의 인생과 삶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사태해결을 위한 국면이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노사간 불신을 확대시키는 모든 행위와 주장을 철회하라. 노동조합이 부여한 기회를 헛되게 하지 말라!

2016년 2차 임금교섭 결과

32차 단체협약 갱신교섭에 이어 14시에 진행된 16년 2차 임금교섭에서 회사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임금동결을 안으로 제시했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검토할 만한 안이 아니며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고 교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차기교섭 : 3월 7일 10시,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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