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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최종조사결과 보고서
충남정책
2018-08-03 09:10:14
조회수 507
노동부고용노동행정개혁위_조사결과발표2018_8_1.hwp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활동 종료, 최종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8.1)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 불법 파견 수사 및 근로감독 관련 :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
○ 노조 무력화, 부당개입 관련 (삼성전자서비스, KEC, 유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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